법령 지적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, 1999. 3. 25.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9023 판결
[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6]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
5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|
|
로그인 |